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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체크맨]“총선용” vs “민생”…대통령 토론회 두고 공방

2024-03-11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야 주장만 난무하는 선거, 저희가 직접 검증하는 체크맨입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 오늘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<br> <br>관권 선거다, 민심 청취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. <br><br>체크맨 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고발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윤석열 대통령은 오늘 19번째 민생토론회를 열고 강원 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. <br> <br>법 위반 소지 있는지, 총선용 일정인지 체크해봅니다.<br> <br>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 토론회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(강원)] <br>"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…" <br> <br>3년 전 부산시장 보궐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 <br><br>[문재인 / 전 대통령 (지난 2021년)] <br>"정부도 (가덕도 신공항)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" <br> <br>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> <br>선관위나 전문가들은 민생토론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는 적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는 발언이 없고, 국가기관이 정책 집행에 예산을 쓰는 건 기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총선용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<br>오늘 대통령이 간 춘천은 이번 총선 강원 최대 격전지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초 대비 10%p 상승하면서 여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<br><br>정권심판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여권의 내부 분석도 있는데요. <br><br>선관위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을 짤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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